정성호 “대미투자, 법률문제 상당히 많을 것…리스크 관리 철저해야”

정성호 "대미투자, 법률문제 상당히 많을 것…리스크 관리 철저해야"

[이데일리 공지유 기자]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.(사진=이영훈 기자)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“한미 관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에서 대미투자 협약이 체결됐다고 본다”며 “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관철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이를 위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정 의원은 박정원 공사 사장에게 “투자공사가 출범한 이후 정원 50명 중 어느 정도가 충원돼 있냐”고 물었다. 이에 박 사장은 “32명 근무하고 있다”고 답했다. 정 의원은 “시간이 지나면 납기 지연이나 공사 지연 등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”며 “국제계약법 등 법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정 의원은 “대형 로펌이 달라붙어도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”며 “원리금 회수가 언제 되고 끝날지 알 수가 없다”고 했다. 정 의원은 그러면서 “리스크 관리위원 중 법률 전문가가 있냐”고 물었다. 이에 대해 박 사장은 “미국 변호사로 현업에서 기업 경영에 참여한 분이 저희 리스크 관리위원”이라고 답했다.

정 의원은 이에 대해 “리스크 발생 요소가 굉장히 많다”며 “이런 정도로 3500억달러나 투자하는 (프로젝트의)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”고 지적했다. 정 의원은 “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”며 “현재 체계나 인원으로 제대로 되는지 정말 의문”이라고 덧붙였다. 이에 대해 박 사장은 “전적으로 공감한다”며 “사업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도 리스크 평가를 많이 했고, 민간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서 결정 과정에서도 점검했다”고 설명했다.